로그인

변호사 고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고왕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공2020상,1]
   토지사용료청구
   민법

2016년
2.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5년
2013년
2008년
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분양금반환
   민법

2007년
1999년
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공사대금][공1999.4.15.(80),654]
   공사대금
   민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9.15.(66),2274]
   약속어음금
   상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9.1.(41),2475]
   지체보상금
   민법

1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