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재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44]
   손해배상
   민법 중기관리법

199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4, 1990. 4. 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3.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29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5.1.(871),879]
   손해배상
   민법

1989년

4.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2415 판결
  [사기][공1989.5.1.(847),635]
   사기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2. 29. 자 83모48 결정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6)형,148;공1984.2.15.(722) 294]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건물명도등][집31(2)민,50;공1983.5.15.(704)747]
   건물명도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6. 25. 선고 82노686,82감노1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