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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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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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50 판결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0.1.(785),1242]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
   중기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