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기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51]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740;공1996.4.15.(8),11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7),93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5. 부산고법 1990. 5. 9.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06]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78년
6.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6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집26(2)행050,공1978.9.15.(592) 10982]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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