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춘천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하집2002-2,656]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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