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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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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47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2021년
2020년
2016년
2014년
8. 특허법원 2014. 4. 25. 선고 2014허9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4하,7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1년
1996년
1979년
14.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90;공1979.12.1.(621),1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978년
15.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6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집26(2)행050,공1978.9.15.(592) 10982]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77년
1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87;공1977.11.15.(572),10335]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974년
18.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647 판결
  [손해배상][집22(3)민,47;공1974.12.1.(501) 8075]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19.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538 판결
  [예금확인등][공1974.7.15.(492),7906]
   예금확인
   저축증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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