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부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004년
2003년
2001년
6.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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