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규정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감면신청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의 감면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전 문】【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0. 선고 2002나6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소정의 감면신청기간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대우주택조합 및 원고 주식회사 스마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보증보험주택조합이 그 각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다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인인 망인과 원고 회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피고가 감면신청기한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표준결정통지의 효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은 감면신청이 없이 당연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무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 소속의 세무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또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다34953 (196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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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1

2002

2003

2004

서울고법 2003. 6. 10. 선고 2002나61363 판결
2004.07 대법원 2003다34953

[ 참조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따름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8 선고 2006가합5461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배기원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

[ 참조조문 태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및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증액 경정 취지의 조세 부과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확정

[1]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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