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33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공2015상,10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99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부동산등기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보관금반환][공2011상,1035]
   보관금반환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4. 17. 선고 2009노303 판결
  [알선뇌물요구][미간행]
   알선뇌물요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ㆍ유류분반환][공2008상,429]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4(2)형,544;공2006.12.1.(263),2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4.4.1.(199),5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