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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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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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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공사대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2
부당이득
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7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남녀고용평등법
2
지방세법
2
대한민국헌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48503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4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공2018하,12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5나2011258(본소), 2015나201126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나13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공2016상,403]
건물인도
점유회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89,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91,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1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1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16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16.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2008가합18952(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부당이득][공2009상,189]
부당이득
형법
2008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5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33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6. 서울고법 2005. 8. 26. 선고 2004노24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5.10.10.(26),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26. 자 2001카합1228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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