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6.11.1.(261),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64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8.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 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공2005.11.1.(237),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폭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6.15.(228),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3.15.(222),458]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2004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2001.7.15.(134),15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공2000.12.1.(119),2362]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직업안정법 1998년
16. 인천지법 1998. 6. 11. 선고 98노741 판결：상고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하집1998-2, 670] 횡령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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