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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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기소유예처분취소 4 부당이득금반환 2 입법부작위위헌확인 2 명의개서 1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1 손해배상 1 절도 1 재심판정처분취소 1 공소제기취소 1 산림법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4 택지개발촉진법 4 대한민국헌법 4 임대주택법 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4 임대주택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법 3 민사소송법 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76,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02,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95,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9, 2017. 4. 27., 기각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2, 2016. 11.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1,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2.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15. 수원지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항소[각공2012하,879]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1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40,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1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173,3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8. 13. 선고 2006가단16313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2006년

22. 대전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2004년

23. 청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70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명의개서][공2004.1.1.(193),13]
   명의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48, 2001. 7. 16., 각하
  공소제기취소
   공소제기취소

1999년

2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공1999.10.1.(91),1950]
   명의개서 사해행위취소
   민법

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산림법위반][공1999.9.1.(89),1843]
   산림법위반
   광업법 산림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다1495 판결
  [사용금지가처분][공1998.8.1.(63),1944]
   사용금지가처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296;공1998.6.15.(60),15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대금][공1996.2.15.(4),542]
   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43(1)형,592;공1995.8.1.(997),26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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