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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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3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3 국가보안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일반교통방해 1 열람/등사불허결정위헌확인 1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1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9 국가보안법 8 헌법 8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법 7 대한민국헌법 6 형법 5 행정소송법 4 고등교육법 4 사립학교법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26, 2023. 4. 11.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수진참여불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65, 2023. 2. 23.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4, 2023. 1. 17.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74,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0, 2019. 3. 12., 각하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피의자신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49,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50,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32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60, 2012. 6. 27.
  열람·등사 불허결정 위헌확인
   열람/등사불허결정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83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2상,4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2, 2011. 8. 3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1하,1637]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7.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18.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노43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누44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25.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2006년

26. 서울고법 2006. 6. 28. 선고 2005노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6.8.10.(36),1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공2002.7.15.(158),1590]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