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역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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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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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79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공1985.3.1.(747),269]
   전역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1983년

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73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집31(1)특,16;공1983.3.15.(700)440]
   전역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