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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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사해행위취소 1 상해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1 지방자치법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군인사법시행규칙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군인사법 1 폐기물관리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8,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01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89,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6.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