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역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1 이융복 1 이상범 1 김형운 1 나항윤 1 한성희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전역처분취소][미간행]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99.8.15.(88),1636]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6년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612 판결
  [전역처분취소등][공1996.4.1.(7),980]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5.11.1.(763),1344]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80년

6.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7]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저능률자전역규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