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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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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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씨에이치엘 1 광장 1 리더스 1 청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규 1 고석상 1 김문수 1 김성기 1 박준서 1 공재원 1 강용현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90, 2020. 6. 2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841, 2017. 5. 23., 기각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7592, 2015. 4. 14.,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18, 2013. 6. 4., 기각
  징병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징병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4년

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병역법위반][공2004.5.1.(201),744]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7791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3년

10. 광주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3.12.10.(4),792]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형사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18, 2003. 10. 6., 인용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청구등
   보충역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556, 2003. 9. 8., 기각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청구
   보충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7, 2003. 6. 23., 각하
  정밀신체검사판정취소청구
   정밀신체검사판정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보충역병역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병역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74, 2002. 12. 1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0, 2002. 3. 25.,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10, 2001. 11. 5., 기각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2, 2001. 5. 28., 기각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10, 2001. 2. 1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3, 2001. 1. 8., 기각
  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2, 2001. 1. 8., 기각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7, 2000. 11. 20., 각하
  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6, 2000. 10. 23., 기각
  병역처분(제2국민역)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9, 2000. 8. 7., 기각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4, 2000. 7. 24., 인용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8, 2000. 2. 21.,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2, 2000. 2. 21., 기각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97, 2000. 2. 21., 기각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취소청구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1, 2000. 2. 7.,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0, 2000. 2. 7.,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1, 2000. 2. 7., 기각
  병역(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9, 2000. 2. 7.,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9,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8, 2000. 1. 24., 기각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7,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6,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5,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4,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3,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2,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1,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9, 2000. 1. 24., 기각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99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9, 1999. 9. 6., 기각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69, 1999. 8. 23., 각하
  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의병전역거부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1997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83, 1997. 3. 14., 기각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96년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2, 1996. 7. 12., 기각
  재입영대상판정처분취소청구
   재입영대상판정처분취소청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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