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명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임명취소처분취소][공2002.4.1.(151),682] 임명취소처분취소 군인사법시행규칙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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