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7, 2001. 1. 8., 기각
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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