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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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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2년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058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2.15.(938),62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화해금등][공1992.7.1.(923),1846]
   화해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공1992.4.15.(918),1184]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명의변경절차][공1992.1.1.(911),96]
   명의변경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3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공1990.7.15.(876),1379]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가등기말소][공1989.4.15.(846),525]
   가등기말소
   민법

1987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손해배상등][공1986.1.15.(768),120]
   손해배상
   민법

1984년
1983년
1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226;공1983.5.1.(703),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7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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