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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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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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명인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성심종합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태갑 2 임창원 2 황해진 2 임흥순 2 고승덕 2 황주명 1 강창웅 1 강수림 1 강희부 1 강호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2, 2009. 7. 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2년

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부당이득금][공2002.7.1.(157),1367]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항소기각, 확정
  [퇴직금][하집2002-1,31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1년

6.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7.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5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9.15.(114),18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6.1.(107),1130]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9년

12.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항소 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인천지법 1999. 3. 26. 선고 98가합12955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4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3. 11. 선고 97가합50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6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인천지법 1999. 1. 29. 선고 98가합17943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9-1, 15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6.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보험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구상금][공1998.12.15.(72),28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 제주지법 1998. 8. 14. 선고 97가단7157 판결：항소
  [임금등 ][하집1998-2, 235]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8-1,178]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2. 인천지법 1998. 1. 16. 선고 96가합17321 판결：항소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3. 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보관금반환][공1998.1.1.(49),43]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지법 1997. 4. 16. 선고 96가합53722 판결：확정
  [물품대금][하집1997-1, 95]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0 판결：항소
  [구상금(상) ][하집1997-1, 160]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27. 서울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5709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48]
   손해배상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7.1.1.(25),4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19026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0. 서울지법 1996. 9. 19. 선고 95가합9343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6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31.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 판결：항소(화해)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43551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확정
  [구상금등 ][하집1996-2, 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36.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7.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

38. 수원지법 1996. 6. 18. 선고 96카합3461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1, 376]
   가처분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39. 광주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7378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6-1, 240]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40.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41. 서울지법 1996. 4. 2. 선고 95가합11389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4.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5. 제주지법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4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청구이의][공1995.8.1.(997),257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48. 제주지법 1995. 6. 29. 선고 93가합2403 판결 : 항소
  [대여금][하집1995-1, 5]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수원지법 1995. 5. 4. 선고 94가합22531 판결 : 확정
  [공사대금반환및손해배상][하집1995-1, 89]
   공사대금반환및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0.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3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52.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3. 제주지법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1, 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4. 대구지법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5-1, 16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

1994년

5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23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민사지법 1994. 9. 1. 선고 94가합1802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9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7. 서울민사지법 1994. 6. 24. 선고 93가합38494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6. 1. 선고 93가단4142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59.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75]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6.1.(969),142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61. 창원지법 1994. 2. 25.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2.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3년

63.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2.1.(961),3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공사대금][공1993.12.1.(957),3049]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93. 8. 6.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하집1993(2),24]
   신용카드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

66.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 7. 16. 선고 93가합414 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3(2),216]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2),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민사지법 1993. 5. 26. 선고 92가합34945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1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창원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69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4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서울민사지법 1993. 5. 12. 선고 92가합33058 제3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2),3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19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7.1.(947),1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민사지법 1993. 2. 17. 선고 92가단55242(본소), 154323(반소) 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하집1993(1),66]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74.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판결 : 항소
  [양육비][하집1993(1),21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75. 서울민사지법 1993. 2. 3. 선고 91가합50278(본소), 92가합1549(반소) 제15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하집1993(1),102]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76. 서울민사지법 1993. 1. 26.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78. 제주지법 1992. 11. 20. 선고 91가합2072(본소), 92가합172(반소) 제2판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2(3),23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등][하집1992(3),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0.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2(3),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전지법 1992. 10. 6. 선고 92카9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하집1992(3),342]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83. 창원지법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부산고법 1992. 9. 18.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증채무금][하집1992(3),220]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85. 부산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1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86. 서울민사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2(2),239]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챙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87. 서울고법 1992. 8. 19. 선고 92나356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카드사용대금][하집1992(2),22]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8. 서울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83148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하집1992(2),233]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6. 19. 선고 91가합1705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민사지법 1992. 6. 4.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2(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3.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4. 서울민사지법 1992. 4. 23. 선고 91가합32201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5.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2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92. 4. 16. 선고 91나522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10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7. 서울민사지법 1992. 4. 15. 선고 91가합72469 제3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1),32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8. 수원지법 1992. 3. 31. 선고 91가합1992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반환][하집1992(1),11]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민사지법 1992. 3. 13. 선고 90가합4554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2(1),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0. 서울민사지법 1992. 1. 30.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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