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관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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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바른법률 2 주원 1 상록 1 동북아 1 금강 1 우일아이비씨 1 로투스 1 시원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윤배경 2 김대영 2 박인호 1 김윤행 1 강신하 1 김민석 1 강희철 1 김학만 1 고원증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6977, 206984 판결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904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보관금반환] 항소[각공2019상,154]
   보관금반환
   민법

2016년

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4464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2014년

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공2014상,1021]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37447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보관금반환][공2012상,34]
   보관금반환
   민법

9. 부산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창원)2010나3547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보관금반환][공2011상,1035]
   보관금반환
   민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6628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12.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09년

1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 판결
  [보관금반환등][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공2006.1.1.(241),25]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 선고 2002나57982(본소), 2002나57999(반소)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미간행]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보관금반환][공1998.1.1.(49),43]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1602, 89다카1619(병합) 판결
  [보관금반환][공1989.12.1.(861),1659]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