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금등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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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티엘비에스 1 광장 1 현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성 1 김영모 1 김충식 1 이덕재 1 이준호 1 안동수 1 권광중 1 김영재 1 곽동헌 1 서태영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저작권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35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1996년

6.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7. 대전지법 1995. 5. 3. 선고 94가합9805 판결 : 확정
  [계약금등반환][하집1995-1, 25]
   계약금등반환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418 판결
  [계약금등반환][공1994.5.1.(967),1183]
   계약금등반환
   건설업법 민법

1990년

9.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13780 판결
  [계약금등반환][공1990.4.15.(870),725]
   계약금등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