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9년

1. 부산고법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9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384]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매매계약금반환][집43(1)민,218;공1995.6.1.(993),1950]
   매매계약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교장직확인등][공1994.6.15.(970),1684]
   교장직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1993년

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55, 1991. 7. 8.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농지개혁법

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97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77]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63;공1991.2.1.(889),4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민법 나.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건물철거][집38(2)민,203;공1990.10.15.(882),2015]
   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