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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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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1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008년
3. 제주지법 2008. 12. 23. 선고 2008가단3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9상,3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2004년
2002년
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78]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1년
2000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예금반환][공1999.1.1.(73),17]
   예금반환
   민법

1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2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65),2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7년
16. 제주지법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3.1.(29),64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6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5.(4),597]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2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8.1.(997),25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06]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2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2906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4.2.1.(961),361]
   통행방해배제
   민법

2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0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5.(960),1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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