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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탁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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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1
광장
1
세영
1
동서
1
세종
1
충정
1
일신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2007년
2004년
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2.4.1.(151),639]
   예탁금반환
   민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6.15.(132),1236]
   예탁금반환
   민법 선물거래법

1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3.15.(126),504]
   예탁금반환
   민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4822 판결
  [예탁금반환][공1999.3.15.(78),438]
   예탁금반환
   민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4.1.(55),867]
   예탁금반환
   민법

1996년
1995년
2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예탁금반환][공1995.10.1.(1001),3239]
   예탁금반환
   민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32, 26649 판결
  [이자금,예탁금반환][공1994.2.15.(962),519]
   이자금 예탁금반환
   증권거래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참가) 판결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공1992.10.15.(930),2729]
   예탁금반환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예탁금반환][공1990.6.15.(874),1155]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예탁금반환][집35(3)민,183;공1987.12.15.(814),1784]
   예탁금반환
   민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029 판결
  [예탁금반환][공1986.9.15.(784),1099]
   예탁금반환
   상호신용금고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예탁금반환][집30(4)민,95;공1983.2.1.(697)210]
   예탁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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