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장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04.9.1.(209),1411] 신용장대금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 2003년
19.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6.15.(180),1278] 신용장대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상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신용장대금][집50(2)민,186;공2002.12.1.(167),2677]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용장통일규칙 2001년
1998년
1996년
25.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집44(1)민,109;공1996.4.1.(7),871]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 섭외사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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