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기우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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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약정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경정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 1 반려처분등취소 1 공제급여청구의소 1 보관금반환 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3 민법 5 상법 5 행정소송법 4 조세특례제한법 4 헌법 4 부가가치세법 4 형법 3 저작권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201605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9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050374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미간행]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동산인도][미간행]
   동산인도

2018년

9.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10. 대전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누12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2.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4135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6.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노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729,982(병합),26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75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본소),2013나802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미간행]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특허법

21.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24.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확정[각공2014상,14]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34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나10267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9.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37447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31.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확정[각공2012상,321]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3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24663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저작권사용료지급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22264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254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4577,2011나4584(병합)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미간행]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38.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156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39. 서울고법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상고[각공2011하,1077]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민사집행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종합유선방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나111454 판결
  [상표권이전등록등][미간행]
   상표권이전등록

41.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나1034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43. 서울행정법원 2006. 2. 14.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44. 서울행법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9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5년

45.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23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15]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3.10.(31),6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9. 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5구합1349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42]
   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0. 서울행법 2005. 6. 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1. 서울행법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05. 3. 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349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

54.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6.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림조합법

59. 서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60.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61.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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