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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허출원인명의변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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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시공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주흥
1
권순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공2014하,2310]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4577,2011나4584(병합)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미간행]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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