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주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입주권확인][공2009상,475]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입주권확인][공2007.9.15.(282),1472]
   입주권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서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1996년

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공1996.6.1.(11),1515]
   입주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