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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