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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표사용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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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래
2
보나
2
영진
1
위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0년
1989년
7. 대법원 1989. 4. 24. 자 89다카2988 결정
  [상표사용금지][공1989.6.15.(850),795]
   상표사용금지
   상표법

1977년
8.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1721 판결
  [상표사용금지][집25(2)민,10;공1977.6.1.(561) 10061]
   상표사용금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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