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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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하자보수금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배임	# 관련법령 6 민법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주택법 4 민사소송법 3 주택법 시행령 2 건축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공동주택관리규칙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공2012상,780]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007년

5.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6년

6. 대전지법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7.1.10.(41),146]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