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 2015. 5.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하자보수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00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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