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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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헌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