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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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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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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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