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대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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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어음금 1 손해배상 1 실용신안권침해중지 1 실용신안법위반 1 보험금청구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2 실용신안법 1 특허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각공2018하,182]
   실용신안권침해중지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482 판결
  [실용신안법위반][미간행]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공2011하,2220]
   어음금
   상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3904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상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2005년

6.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항소[각공2005.11.10.(27),176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