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07년
4.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