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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8,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20××. ×. ×.부터 ××청 ××과 ××계 직원들의 출장여비 정산신청을 전담하면서, 총 ○○회에 걸쳐 같은 부서 경위 A가 소청인과 사전 협의 없이 장기간 출장을 일괄 신청한 건에 대해 출장지에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장지에 진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차량 운행 허가서를 첨부하거나 A가 한글 문서로 허위 작성한 ‘××카드’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첨부하여 정산 신청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지외 출장여비 총 139,500원을 부당수령 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았음에도 총 ○○회에 걸쳐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 5배에 해당하는 837,000을 모두 납부 하였는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장여비 부당수령 횟수·기간·액수 등이 소청인과 동일함에도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소청인이 당시 부서의 여비정산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출장여비 정산 신청을 직접 처리하면서 최소한 본인의 실제 출장 여부에 관하여 사후 검증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실제 출장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은 상태로 여비 정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의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서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책-파면’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항 등에 따라 본건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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