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청_근무태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89, 2002.07.23, 기각
근무결략 등 직무태만(2002-289,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근무태만
근무결략등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0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54, 2001.07.20, 기각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무단결근등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22, 2001.05.18, 감경
근무시간 중 게임에 열중하여 무기 도난(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근무태만
근무시간중게임에열중하여무기도난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41, 2001.05.18, 취소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 소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피의자도주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39, 2001.03.21, 기각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피의자감시소홀로도주사건발생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66, 2001.02.28, 기각
당직근무 태만(2000-666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당직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00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98, 2000.09.15, 감경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상관에게 불손하게 행동(2000-398 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근무태만
근무시간중음주를하고상관에게불손하게행동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05, 2000.09.05, 기각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2000-405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태만
무단결근등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1025, 2000.01.28, 감경
근무 빠지고 관외에서 출퇴근(99-1025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근무태만
근무빠지고관외에서출퇴근
국가공무원법
1999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01, 1999.11.17, 감경
직장 무단 이탈(99-901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근무태만
직장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86, 1999.11.12, 취소
근무시간 중 관사에서 잠(99-886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근무시간중관사에서잠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653, 1999.09.01, 감경
근무 중 도박(99-653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근무태만
근무중도박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66, 1999.08.20, 감경
경비 동원 근무 이탈(99-566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근무태만
경비동원근무이탈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50, 1999.05.26, 취소
야식하기 위해 순찰 근무 빠짐(99-350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야식하기위해순찰근무빠짐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57, 1999.05.14, 취소
유치장 점검 소홀(99-257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유치장점검소홀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12, 1999.03.17, 취소
사제 속도측정기 구입 보관(99-30 정직2월→취소, 99-12,63 각 견책→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사제속도측정기구입보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092, 1999.01.25, 취소
행정처분 요구 통보 지연(98-1092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행정처분요구통보지연
국가공무원법
1998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20, 1998.12.30, 감경
범법차량에 대한 통지업무 소홀 (98-920 정직1월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근무태만
범법차량에대한통지업무소홀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1, 1998.08.21, 기각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1,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태만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47, 1998.06.10, 기각
근무 장소 이탈(98-247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근무장소이탈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16, 1998.06.03, 감경
근무감독권에 불응(98-216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태만
근무감독권에불응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34, 1998.04.15, 기각
시보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98-134 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근무태만
시보기간중근무태도불성실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59, 1998.03.18, 기각
근무중 권총을 풀어놓고 좀(98-59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근무중권총을풀어놓고좀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