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1, 1998.08.21, 기각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1,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태만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2, 1998.08.21, 감경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3, 1998.08.21, 기각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3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