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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47, 1998.06.10, 기각

근무 장소 이탈(98-247 견책→기각)

【사 건】 98-24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는 96.5.11.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다가 98.4.22.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8.3.16. 01:30~09:00까지 김○○과 함께 경찰서 즉결 보호실 피의자 감시 및 매 시간 청사 내외 순찰을 확행하는 야간 당직 후반 근무를 명령받고 근무중, 같은 날 04:00경 즉결보호실에 피의자 4명이 대기중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인 동 보호실을 이탈하여(이때 위 김○○은 수사2계 사무실에서 체류함) 약 10여 분간 숙직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98.4.8. 20:00~23:00까지 방범과에서 주관하는 일제검문검색 근무를 위해 ○○상업은행 앞 고정근무를 지정받고도 같은 날 19:55경 사무실로부터 횡령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최○○이 숭의파출소에 검거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승낙없이 조사계에서 위 기소중지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일제검문검색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적발 당일 근무수행중 근무복 상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무선호출기가 없어져 동 호출기를 찾기 위해 04:10경에 숙직실에 들어간 후 바로 나오려다가 보호실에는 난방시설이 없고 날씨가 추워서 약 10분간 몸을 녹이고 나왔던 것이고, 검문검색근무중 사무실로부터 소청인이 담당한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한 바, 고소인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112 신고하였다 하여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주기 위해 동 검문검색근무를 못한 것으로서 이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평소 휴대하던 무선호출기를 찾기 위해 숙직실에 들어 갔다가 날씨가 추워 10여 분간 휴식을 취하였던 것이고, 검문검색 근무에 임하지 못한 이유는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고 조속히 수사를 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도 이를 징계로 문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보호실 근무중 잃어버린 무선호출기를 찾기 위해 숙직실에 들어 갔다가 날씨가 추워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98.4.3)를 보면, 소청인은 적발당시 함께 근무하던 위 김○○가 청사 순찰 근무중이어서 보호실의 피의자를 혼자 감시하고 있다가 근무위치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선호출기를 근무시간중에 찾아야 하는 긴박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보호실에 있는 4명의 피의자들은 자해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주취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 본 건 적발시기는 복무기강 특별감찰활동기간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 감시근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기소중지자를 수사하기 위해 검문검색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일제 검문검색에 고정근무를 지정받았으므로 당연히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근무에 임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미리 정당한 보고 절차를 거쳐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거나 근무면제를 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일 20:20경부터 23:20경까지 기소중지자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기본근무인 순찰근무 또는 검문검색근무를 태만히 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의 경우, 8년 10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지방청장급 표창 3회 등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보호실에 난방기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소청인이 피의자 조사를 빙자하여 검문검색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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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근무장소이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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