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무감독권에불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16, 1998.06.03, 감경
근무감독권에 불응(98-216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태만 근무감독권에불응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