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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98, 2000.09.15, 감경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상관에게 불손하게 행동(2000-398 감봉3월→감봉1월)

【사 건】 2000-398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6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99. 4. 7.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5. 16.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로, 같은 해 5. 18. ○○경찰서장이 같은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각 전보 처분하였고, 소청인은 위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0. 5. 10. 09:00 ～ 22:00까지 일근 근무 및 소내 근무를 지정받았으면 근무 지정에 따라 정확하게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8:30~ 21:10경까지 관내외에서 막걸리 및 생맥주를 마시고, 음주 상태로 파출소로 돌아와 경찰서장에게 무선 전화로 ‘서장님! 어디를 그렇게 밤늦게 다니십니까? 서장님! 바람나셨다고 소문 났데요.’라며 지휘관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동 내용이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 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장은 까페 등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밤 늦게 전화한 것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문책한 것이고, 또한, 봄철 휴가를 반납한 채 근무하는 소청인에게 생활 근거지가 다른 ○○경찰서로 전보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소내 근무 중인 20:00경 직원에게 소내 근무를 대신 서게 하고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지역 주민과 상담을 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귀소하였고, 관외 지역에 간 것은 근무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직원 경장 오○○의 자술서(2000. 5. 13)를 보면, 소청인이 자신에게 소내 근무를 대신 서게 하고 18:30경 파출소를 나가서 청문감사관이 순시한 10～15분 뒤 술에 취해 귀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0. 5. 10.자 ○○파출소의 근무일지를 보면, 청문감사관이 파출소를 순시한 시간은 당일 20:55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황○○의 진술조서(2000. 5. 12)를 보면, 소청인은 관내에서 식당업을 하는 황○○, 권○○ 등과 파출소 주변의 식당과 ○○도 ○○군 ○○면에 있는 호프집을 번갈아 가면서 술을 마시고 부동산 매매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과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에 대해 밤늦게 전화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시각과 방법을 문제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2000. 5. 17.)를 보면, 2000. 5. 10. 22:10경 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서장님! 밤늦게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바람나셨다고 소문 났데요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소문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설령, 소청인이 그러한 내용을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출처에 대한 여러 사실을 파악하여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경찰서장의 개인 면담을 통해 보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렇다 할 확인 절차 없이 근무 시간도 아닌 늦은 밤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문감사관 경감 이○○의 자술서(2000. 5. 17.)를 보면, 2000. 5. 12. 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로 지휘관을 모독하였다고 질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위계 질서가 중시되는 경찰 조직에서 여성 지휘관인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밤늦게 전화로 통화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90. 12. 10.) 1회 등 22회의 표창을 받은 점, 이 건으로 생활 근거지가 다른 타 경찰서로 전보 처분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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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근무태만 근무시간중음주를하고상관에게불손하게행동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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