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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57, 1999.05.14, 취소

유치장 점검 소홀(99-257 견책→취소)

【사 건】 99-25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2월 19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9. 21.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다가 `99. 3. 3.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유치장 간수 근무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의거 감방 내부 및 피의자 입·출감 때 철저한 수색으로 감방 내부에 위험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8. 12. 17. 15:30경 본 청 감찰의 유치장 내부 점검 때 5호 감방 피의자 침구 속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발견되는 등 근무를 게을리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93. 9. 10.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 간 성실히 근무한 공로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 교대 때 유치인 15명의 특별사안에 대해 인수를 받지 못하였고 수사계장 및 의경 5명과 유치인 감방의 침구, 화장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였으나 반입금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동안 재직하면서 전국 검문소 검문실적 1등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94. ○○ 봉사상을 수상하여 1계급 특진을 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124호, `93. 12. 3.) 제19조 규정에 의거 유치장 근무자는 내부를 순회하고 유치인들의 동태를 살펴 특이사항 및 이상유무를 발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근무당시인 `98. 12. 17. 15:30경 경찰청 경감 권○○ 등 2명이 유치장 5호실 감방 피의자용 침구 속에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발견한 것은 소청인이 감방 수색 등 유치장 근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하겠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유치장 근무를 태만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9년 6개월 재직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일보 공적대상을 받아 경장으로 특진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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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유치장점검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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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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