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범법차량에대한통지업무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20, 1998.12.30, 감경
범법차량에 대한 통지업무 소홀 (98-920 정직1월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근무태만 범법차량에대한통지업무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