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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092, 1999.01.25, 취소

행정처분 요구 통보 지연(98-1092 견책→취소)

【사 건】 98-109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서○○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1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7.3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8.9.4. 23:3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광역시 남구 ○○동 소재 이화령식당 업주 서○○(당 37세)를 인계받아 사건을 처리하였으면, 사건서류 일체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기에 앞서 반드시 관할구청인 ○구청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나 관내 살인사건 수사본부 동원근무 및 단순히 형사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1. 3까지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경찰청 감찰에 지적을 받은 후 같은 달 5일에 통보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일선파출소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수사본부에 동원되어 9. 1부터 형사계에 근무하게 되었고, 과다한 업무량과 계속되는 동원근무로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며 고의로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는 바, 적발된 후 바로 관할구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도 동 내용을 추송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는 사실로서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가 미숙하여 실수로 통보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이 건만 해당구청에 행정처분 통보 의뢰를 하지 않았고, 이전에 담당한 유사한 건은 모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행정처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송치서류 표지에는 "인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 필"이라는 고무인을 찍은 점 등을 볼 때, 업무가 미숙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해당구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감찰에 적발된 후 바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한 점, 재직기간 6년동안 징계처분받은 사실없이 특별감경공적 사항에 해당되는 ○○지검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8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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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행정처분요구통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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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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