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요구통보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092, 1999.01.25, 취소
행정처분 요구 통보 지연(98-1092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행정처분요구통보지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