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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59, 1998.03.18, 기각

근무중 권총을 풀어놓고 좀(98-59 견책→기각)

【사 건】 98-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0. 10. 13.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6. 8. 2.부터 ○○경찰서 ○○파출소 ○○검문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1997. 11. 24. 02:00부터 03:00까지 일경 이○○외 1명과 함께 검문검색 근무를 하면서 02:45경 초소 출입문을 잠근 후 쇼파에 권총을 방치한 채 취침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한 비위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근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검문소에 설치된 컴퓨터가 고장나 검문 수배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경 이○○외 1명에게 차량소통 유도근무를 지시한 후, 감기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02:30경 검문소 안에 있는 쇼파에 앉아 권총 혁대를 느슨하게 고리만 풀어놓은 상태에서 잠시 졸고 있었던 것이고, 초소내에는 총기 및 탄약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잠근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수방사 헌병단 중사 원○○의 진술서(1998. 1. 22) 등에 의하면, 초소의 출입문은 총기 및 탄약의 피탈방지와 보안을 위하여 항시 잠근 상태에서 근무한다고 한 진술로 보아, 소청인이 잠을 자려고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검문소의 컴퓨터가 고장났더라도 검문검색을 하여 전화 등으로 수배조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검문검색은 반드시 경찰관이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전경들에게 현장근무를 맡기고 검문소 안으로 들어와 권총 혁대를 풀어놓고 잠을 자다가 감찰에 지적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직무를 태만히한 잘못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17년 2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와 경찰서장표창 등 7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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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근무중권총을풀어놓고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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