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의자도주에대한감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6, 2002.06.14, 감경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소홀(감봉3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도주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00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41, 2001.05.18, 취소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 소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피의자도주에대한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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